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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북한 비핵화 공조 다진 韓 · 美 · 日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이 26일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꼬인 한ㆍ일 관계를 풀기 위해 주선한 자리인 만큼 세 나라 정상들은 각자 관심사 가운데 최대 공약수만을 의제로 올렸다. 북핵 불용 방침을 확고히 했고,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북핵을 고리로 한ㆍ일 간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제는 뒤로 미뤄진 셈이다.

북한은 3국이 회담을 갖는 시간에 맞춰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하루 전에는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작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북핵 문제는 한ㆍ미ㆍ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견국과의 전략적 공조에 성공해야 겨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ㆍ미 정상이 ‘북핵’이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중국 최고지도자와 논의를 했지만 3국 간 입장은 온도차가 뚜렷하다. 시 주석은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불러내기 위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이 먼저라며 조건없는 6자회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미국보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6자회담의 한 당사국인 러시아와는 크림반도 병합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난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역 강국에 불과한 러시아에 군사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교ㆍ정치ㆍ경제적 압력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대미(對美) 관계에 가중치를 두되 북한 문제의 키를 쥔 중국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러시아와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헤이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균형외교의 새로운 근간을 만드는 단초를 잡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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