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및 갈수, 수질오염 등 수자원 환경은 급변하는 데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등이 제각각 물관리 영역을 맡고 있으나 통합 체제가 미흡해 반복된 물부족 현상과 홍수 피해 등을 키우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엔 하류의 수질·생태 문제, 하구 지역의 민원, 물값 및 용수배분 갈등 등 다양한 수자원 관련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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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ter가 통합물관리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K-water가 관리하고 있는 소양강댐 모습. |
K-water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통합물관리’ 전문기관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올 8월까지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K-water에 따르면 현재 댐을 관리하는 주체만도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은 수자원공사(국토부)가, 발전전용댐은 한국수력원자력(산업통상부)이, 농업용 댐은 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물관련 법령은 하천법 등 18개가 있으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안전행정부가 연관돼 규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각각 기관별로 대응을 해서는 증가되는 물관리 위험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의 60%가 도입하고 있는 ‘통합물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K-water의 판단이다.
물관리 관련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는 ‘자료통합’, 댐, 저수지, 하천시설의 유기적인 시스템 연계로 하천의 물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기능통합’,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는 ‘거버넌스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K-water의 생각이다.
예컨대 K-water와 기상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효과적인 홍수예측 시스템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국내유일의 물전문 공기업으로서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을 지원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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