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우리나라 이동통신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25일 전국 만19세 이상 이동전화가입자 10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응답자의 85.6%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1%(무응답 6.3%)에 그쳐 시장점유율 구조개선 공감대가 77.5%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1.7%는 휴대폰 시장점유율 구조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5:3:2의 비율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자들은 시장점유율 구조 개선방안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도입(39.3%) >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30.3%) >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8%)’순으로 꼽았다(무응답 10.6%). 이통사들의 자발적 노력보다 제도적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구조개선 찬성층( 870명)의 62.2%는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도입(41.8%)’, ‘경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20.4%)’,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28.7%)’ 순으로 꼽아 이통사들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불신마저 드러냈다.
시장점유율 고착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과반에 가까운 48.6%의 응답자들이 ‘가계 통신비용 부담증가’를 꼽았고, 22.7%는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지목해 71.3%가 시장점유율 고착화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증가’와 ‘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표적인 규제장치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통신요금 인가제다. 지난 1991년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가 적절한 경쟁구조를 갖출 때까지 사실상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됐다.
당초 취지는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자는 것이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실상 3사간 요금 담합을 부추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악성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어차피 인가제를 폐지해도 3사가 기존의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이어갈 것이므로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