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절세’ 톤세제 일몰 위기
KMI “매출손실 25조원 추정”
중국 최근 5년간 지원규모 16배↑
“경쟁력 강화위해 정부지원 필요”
“선제적 구조조정은 있어도 선제적 지원은 없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죠.”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한 국적선사 임원의 토로다. 무작정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중국, 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 해운업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인색하다’는 게 국내 해운업계의 하소연이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이 공식화됐지만 규모는 크게 줄고 올해 안에 설립될지도 아직 미지수다. 선사의 버팀목이 돼주던 톤세제(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는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해운보증기구 올해 안에 설립될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구는 선사가 신규 발주 및 중고 선박 구매 시 선박의 담보가치를 토대로 구매자금의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선박의 구매ㆍ관리ㆍ운용 등 선박은행 기능을 맡는다.
우여곡절 끝에 기구 설립이 확정됐지만 당초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보다 약 70% 축소됐다. 금융위가 제시한 5500억원은 작은 해운사 한 곳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게다가 선박 발주 및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장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업계의 현실과 맞지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황기 선가 하락에 따른 유동성 악화 방지를 위한 선박잔존가치보증(LTV) 기능도 현재 검토 중이며 회사채 보증 기능은 아예 제외됐다.
▶“톤세제 폐지 시 해운업계 매출 손실 25조 전망”= 톤세제 일몰도 해운업계의 근심 중 하나다. 톤세제는 일반 법인세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아 사이클산업인 해운업에는 필수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약 4조6532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법인세 절감 규모는 1조6887억원 규모다.
KMI는 톤세제 폐지에 따른 매출 손실이 25조41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상실 효과도 7389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톤세제가 폐지되면 해운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다른 국가로 선박 등록을 이전할 공산이 커진다. 김형태 KMI연구원은 “톤세제를 폐지할 경우 국내 해운시장은 외국 선사가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국적선사들이 국제경쟁력 저하로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운업계는 정부에 톤세제 연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세원 확보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원점 검토하는 상황이라 (톤세제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2007~2012년 해운업 지원 규모 16배 늘려=국내 상황과는 달리 중국, 덴마크, 독일 등은 자국 해운산업 지원 규모를 매년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준 자국 9개 선사에 16억1000만 위안(한화 약 2723억원)을 지원했다. 2007년 약 9990만 위안(약 168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5년 간 16개 가량 규모가 증가한 셈이다. 덴마크 정부는 머스크에 5800억원을, 독일 지방정부는 하팍로이드에 1조752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진행하며 자국 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한 해운업체 고위 임원은 “경쟁국가는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선가가 낮아진 시기를 이용해 초대형 선박, 친환경 선박 발주에 나서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선사들은 전혀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적인 관점이 아닌 해운산업의 관점으로 업계를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