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5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당장 할 일이 태산인데 비전문가 출신이라 연착륙이 중요하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그 뒤부터다.

최 신임 위원장은 지난 8일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ㆍ통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융통성도 발휘해 나가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 “방송ㆍ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법상 설립 목적별로 충실하게 모범답안을 붙였을 뿐 전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 대한 입장 역시 별다른 개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 역점을 둘지 현재로서는 헤아리기 어렵다.


사실 최 위원장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공영방송 취지를 살리자는 KBS 수신료 인상안, 불법보조금을 해소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2기 방통위에서 마무리 되지 못하고 3기로 넘어왔다. 국회 논의와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통신ㆍ휴대폰 분야는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시급해 지체할수도, 두루뭉술 넘길 수도 없는 과제 중 하나다. 엉터리 규제를 싹 뜯어고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재정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제까지 통신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각종 자율규제 기구를 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이 범람하고, 불법보조금은 더욱 더 판을 치고 있다. 영업정지, 과징금 등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봤자 엉뚱한 사람만 피해를 본다. 규정을 지킬수록 손해를 보게 만드는 엉터리 규제,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기구 설치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책이 최 위원장에게 맡겨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 위원장이 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니라며 이런 난제들을 풀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전임 방통위원장들은 정치권과 기업, 이익단체에 휘둘리면서 이미지를 구겼다. 지금이야말로 법관 시절 지켜온 독립성이 꼭 필요한 때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