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ㆍ중 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소 효율 규모, 1인당 생산성, 시장의 종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기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한 것.
그러나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 제도를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나쁜 규제’로 치부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해철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최근 불거진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결집할 필요성을 느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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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위원장에는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중소기업 대표ㆍ학계ㆍ연구계ㆍ전문가 40여명이 선정됐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대책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 점검과 방향제시, 적합업종 이슈 및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ㆍ정부 등 소통 채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