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였던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년만에 세계적인 부국으로 발돋움하고,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민주화를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나라인데.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이 적지않고, 문화ㆍ 스포츠 스타가 지구촌을 열광시키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처럼 속절없이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킬수 있는가.

세월호 침몰 참사는 국민들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수백명의 아들ㆍ동생뻘 승객들을 사지에 남겨둔 채 빠져나와 병원에서 젖은 돈을 말리는 선장, 애절하게 자식들의 생존을 기다리는 부모 옆에서 인증 샷을 찍는 고위공직자, 성과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구조 활동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게 만든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난 사고가 아니다. 성과 지상주의에 함몰된 윤리의식, 영혼이 없는 관료, 무능한 정부 시스템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곪아터진 사건이다. 작년엔 고교생들의 여름캠프 익사 사고가 발생했고, 금년초엔 오리엔테이션 받던 대학생들이 눈 쌓인 천장이 무너져 사망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법은 관련자들에게 울분을 집중시켜 처벌하는데 그쳤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회성이었다.

이번에도 큰 방향은 그런 쪽이다. 사고를 친 해운회사의 오너를 신상 털기해 처벌하고, 관련 단체의 낙하산 인사와 이를 통한 업계-공무원 유착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서 막을 내리는 순간 또 다른 대형사고가 잉태된다. 이번 참사는 큰 사고나 재난 전에는 작은 사고가 조짐을 알린다는 ‘하인리히 법칙’의 종착역이 아닐수 있다. 경제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통령은 물론 온 국민이 나서서 진정성있게 국가 개조를 해야 한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빠진 IMF 사태 후 우리 국민들은 집집마다 금붙이를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래서 IMF를 조기에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자 생존의 신자유주의가 확산돼 공동체적 시민정신이 약화됐다. 높아진 경제 수준과 향상된 국격에 걸맞는 윤리의식등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수시로 바꾸면서 국가의 부문별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콘트롤타워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변양호 신드롬’을 겪고 능력보다 연줄에 좌우되는 인사 속에서 보신주의와 제 앞가림하기에 급급하게 됐다.

배려와 책임감등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국가는 모래위에 지은 성과 같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마음을 다잡고 사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세월호 참사도 옛일로 잊혀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만은 안된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으로 후손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각성할 수 있게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하자. 

박승윤 산업부장 /parks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