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 사례들을 기반으로 약관 제정해, 부작용 예방 도움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가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해마다 발급 수가 증가해 현재 총 누적발급 3만 5천 건을 돌파했다. 라식보증서가 이렇게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현재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 중에는 부작용 발생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지난 10년 간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피해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겪은 부작용 사례를 분석해 라식보증서의 약관을 만들었다. 게다가 실제 라식부작용 사례자 및 의료법 연구소 소장 등이 약관 개발에 참여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약관들이 모두 보증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라식보증서가 어떻게 라식부작용 발생 0%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보증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정기 안전점검’으로 검사 정확도 및 수술 안정성 ↑
라식보증서에는 매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의 참여 의무가 명시돼 있다. 매달 라식소비자단체원들이 직접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들을 방문하여 ①검안장비 정확도 ②수술장비 안정성 ③수술실 내 미세먼지 및 세균측정 등의 항목을 점검한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기 안전점검에서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부적합 결과가 나온 병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재점검을 실시한다”며, “만약 재검사 시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병원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100% 공개되고 있어 라식보증서 발급병원들 간에 긍정적인 견제기능도 한다. 더욱 안전한 수술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특별관리센터’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보장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후의 안전관리를 보장하는 ‘특별관리센터’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불편증상이 발생한 소비자는 라식보증서 약관 제 4조에 의거해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의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소비자는 단체의 보호와 중재 하에 수술병원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이 때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해당소비자에게 언제까지 증상에 대한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만 하며,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진료내용은 특별관리센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일 치료약속일 내에 증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신뢰지수인 ‘소비자 만족릴레이’수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3. ‘최대 3억원 배상체계’로 강력한 책임감 유도
만에하나 라식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라식보증서에는 강력한 배상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소비자의 증상에 기반해서 의료진이 최대 3억원까지 직접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기준을 법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 배상체계의 실질적인 의미는 부작용이 일어난 후에 사후대처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의료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예방하도록 책임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구체적인 약관을 통해서 의료진의 책임감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작용 0%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