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후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눈물의 첫 대 국민 직접사과와 함께 재발대책은 당초 예상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 신설,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이 양대 축이다. 구체 방안에서는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해양경찰 해체 후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를 국가안전처로 옮기기로 했고 안전행정부의 기존 인사·조직 기능을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기로 한 것 등이다. 국가안전처 내에는 특수기동구조대를 둬 ‘골든타임’ 현장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것도 새롭다.

관피아 척결 방안의 강도도 한층 세졌다. 안전감독 업무 및 인허가 규제·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개방혁 직위 민간 공모비율도 50%대로 높여 관피아 출구도 좁힌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탐욕적 기업주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일명 ‘유병언법’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유가족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4월 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내놓은 이런 저런 방안들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탈바꿈시킬 획기적 묘책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45개월 안에 ‘국가 개조(改造)’ 수준의 이 모든 일을 이뤄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관피아’의 적폐가 뿌리깊은 공직사회를 혁파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다. 결연한 의지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 만큼 단계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 끈기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반드시 이뤄놓을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그와 함께 다음 정부가 추진해갈 장기(長期) 청사진과 그 기초를 임기 내에 어떻게 닦아놓을 것인지를 가려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대 국민 담화 이후 중요한 것은 총리와 장관 인선(人選)을 통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동안 많은 비판이 따랐던 ‘수첩인사’, 만기친람식 리더십도 내려놓아야 한다. ‘육법관’(육사ㆍ법조계ㆍ관료 출신) 인사들로는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릴 수 없음이 판명된 마당이다. 총리 인선에 야권인사를 포함한 파격이 필요한 이유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한편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맞불 공격을 되풀이한다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국력 소모다. 박 대통령은 담화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야권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안전 대한민국’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