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해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 안전조직의 전면 개편, 세월호 사고 책임자 엄단, 관피아 척결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여ㆍ야와 민간의 진상위원회 구성과 특검 등 일부 합의점은 찾았으나 실행 과정에서 국민적ㆍ초당적 협조가 없으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란을 낳을 수 있어 걱정된다.

해양경찰청 폐지는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조직 해체의 간단치 않은 부작용을 다스리지 못하면 위험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 트위터에서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이 터지니 여성 인턴제 없애고, 대학 신입생 OT(합숙오리엔테이션) 사고 나니 OT 없애고, 수학여행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없애고, 해경이 문제라니 해경을 없애네’라는 글이 1만 건 가까이 리트윗되고 있다. 진상 조사도 안끝났고 사고 수습 약속도 없이 가장 손쉬운 해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이런 식의 해법은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쪼그라들지만 계속 새 일을 찾아나설 것이고, 경찰청은 더욱 비대해 지고, 신설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도 세를 키워갈테니 틀린 전망은 아니다.

유병언 회장 일가에 대한 초법적인 대응은 보기에 따라 마녀사냥식 희생양 찾기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유병언법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기업인이 있어선 안된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유족에게 주겠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더 신중하길 바란다. 관피아 척결과 유능한 민간인의 대거 등용 의지는 환영할 만 하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모두 사장시키면서 까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의 재취업 길을 무조건 막을 일은 아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국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되 감시감독을 보다 정교하고 철저히 하는 게 더 현명한 해법이다.

논란이 많았던 ‘컨트롤 타워’는 정작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다. 하루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새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선임해 조직을 추스리고 관련 법규도 정비해야 한다. 현장에서 먹히는 재난 대처 매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 초당적 협조가 그래서 필요하다. 진상위원회 구성부터 분파가 갈리고 특검까지 공전한다면 대한민국 안전은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 대한민국’의 마스터플랜을 짜 촘촘히 하나 씩 해결해 가면 된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