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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KBS 공정성 논란, 사장 선임방식이 문제
보도와 인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촉발된 KBS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길영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속 기자들의 제작 거부로 19일 보도 프로그램 일부가 단축 진행되거나 아예 결방되는 등 방송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보도국에 이어 PD들도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제작 거부 대열에 동참했다. 노조는 길 사장의 출근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반발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KBS 구성원들의 주장처럼 실제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KBS의 공정성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아예 정권 편향적 방송이 당연시됐고, 그 이후에도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결정으로 사장이 임명됐고, 노조의 출근저지와 제작 거부 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이념 갈등이 가장 격렬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정연주 사장이 이끄는 KBS는 ‘코드 방송’이라는 노골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특히 노 전대통령 탄핵방송은 한국언론학회로부터 공개적으로 ‘편파방송’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달라진 건 하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선거 캠프 방송전략을 담당했던 김인규씨가 사장을 맡았고, 전 정권 임명됐다지만 길 사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자다. 이처럼 KBS 사장 자리를 집권 세력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으니 ‘청영(靑營) 방송’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공정성 논란이 이는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이다. 국가의 기간 방송이며 그들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국민의 방송’이다. 재정도 사실상 의무 부담금인 시청료로 충당되는 국민과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이다. 그 어떤 방송보다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할 KBS다. 그런데도 툭하면 정권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다. 사장을 선임하는 KBS 이사진은 여야 7대4의 비율로 구성된다. 구조적으로 정권과 가까운 인사가 사장 자리에 앉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누가 사장이 되든 정치 편향성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사진 인선에 정치권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적어도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감히 방송을 넘보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모델이라 할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정권이 방송에 함부로 관여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KBS가 궁극적으로 갈 길도 이 방향이다. 정치권이 생각을 바꾸고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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