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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 대통령 국가개조 의지 시금석될 인적쇄신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 국민 직접사과와 안전 행정조직 대수술 선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국민적 관심은 새 국무총리 인선과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부합한다. 헌법은 한편으로 총리와 국무위원의 대통령 보필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총리와 국무위원의 무능은 국민적 공분을 살 정도였다. 대통령을 지근에서 돕는 청와대 참모진도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인적쇄신이 없다면 앞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 혁신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극단적 처방을 한 결연한 의지를 인적쇄신에서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먼 하부기관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그동안 낙제점을 받아왔다. 좁은 인재풀에 갇혀 ‘수첩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안정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육법관’(육사ㆍ법조계ㆍ관료 출신) 인사들을 다수 발탁했다. 과거 정권의 관례인 지역안배 조차 없었다. 그 결과 현장에 둔감하고, 창조적 영감이 부족하며, 소신 없는 예스맨 들이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했다. 윤창중ㆍ윤진숙 파동은 최악 인사의 결정판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을 돌아보면 지금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으로는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나, 친박 중진인 서청원 의원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겠는가. 이번 세월호 인사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비판 받아온 국정 운영 스타일을 내려놓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새 총리가 ‘대독 총리’ ‘받아쓰기 총리’의 나약성에서 벗어나 국가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료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책임총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제도와 시스템이 훌륭해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을 잘못 쓰면 무용지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는 전문성과 공공성,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지닌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 이런 인물을 찾으려면 탕평인사, 대통합 인사가 필수다. 야권인사들까지 포함해 인재풀을 크게 넓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찾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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