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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깜깜해진 교육감 선거 이대로 둘건가
6ㆍ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전이 실망스럽다. 선거일이 당장 코 앞인데 웬만해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가늠해 볼 길이 없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교육 정책 알리기 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 지도자를 뽑는건지, 이념 지도자를 뽑는건지 헷갈릴 정도다. 오죽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 단체에 대한 설명없이 보수 또는 진보 ‘단일 후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렸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나 기초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다. 게다가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선거 분위기마저 가라앉아 누가 출마하는지 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태반이라 걱정이 더 크다.

하긴 교육감 뽑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매번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선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선 투표 용지에 이름이 게재된 순서가 당락을 가르는 최대 요인이 됐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들렸다. 이러니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은 평균 11억5600만원의 선거비를 지출했다. 관심도가 높은 광역단체장 후보들보다 오히려 1억원 가량 더 많은 돈을 썼다. 그러다 보니 당선이 된 이후에도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들의 부정과 비리가 직선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교육자치제의 기본 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위협받아선 안된다. 하지만 직선제 선거 폐해의 골은 너무 깊고 넓다. 그렇다고 다음 선거는 달라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교육감은 광역시도의 교육을 총괄하고 지역 교육기관의 인사와 예산을 집행하며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다.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선 안된다.

당장은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표에 응하는 게 최선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각 후보 블로그, 선거 공보 등을 참고해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정책, 인간적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 냉정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거 이후에는 현행 직선제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학부모와 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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