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문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유족들의 절절한 바람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논란이 됐던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고, 이같은 혼선으로 골든타임에 구조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포함 여부다. 새누리당은 “현직 대통령까지 국정조사에 포함시킨 전례가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조사 포함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은 각각 일리가 있다. 국정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정치공세와 국정 공백의 장이 돼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가 한 발짝 양보한다면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9·11 사태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초정파적으로 구성된 ‘9·11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다만 증언 내용 중에 고도의 국가기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선서도 생략됐다. 우리도 미국의 경우처럼 증언 방식이나 형식, 예우 등을 잘 갖추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방식에 박 대통령 스스로 전향적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권이다. 국회가 그간 해왔던 수많은 국정조사가 그런 불신을 쌓았다. 진상 규명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은 모습을 기억하기 어렵다.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 TV 카메라 앞에서 증인들에게 호통 치고 망신 주고, 뻔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정치쇼가 떠오를 뿐이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21회나 했는데도 결과 보고서 채택은 8회에 그친 사실이 잘 말해준다. 326명이 숨진 남영호, 292명이 사망한 서해 훼리호 사건 때 제대로된 보고서를 내놓았다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마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존재 이유를 추궁당하는 상황까지 맞을 것이다.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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