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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다양성 요구되는 새판 외교 · 안보라인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원장은 내부 사정에 밝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를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안보실장은 군 출신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 구체적인 윤곽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안보라인의 핵심 축으로 공백이 길어져선 안된다. 청와대가 휴일을 반납하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번 인선을 앞두고 군 출신 인사 독주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 장관 등 이른바 ‘안보라인 3축’이 모두 군 출신이기 때문이다. 안보는 무엇보다 균형과 유연한 대응이 필수다. 그러나 군 출신이 이를 주도하면 자칫 강경과 원칙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런 점이 없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 분야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었다.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각축 사이에서 무난히 국익을 지켜내는 등 외교 분야에선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북관계는 해빙은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는 너무 세진 군 출신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 외교안보 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사안보 측면만 너무 부각된 탓이다.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외교와 통일분야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던 것이다.

물론 군 출신이라고 해서 균형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특정 분야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가령 의전서열로 따져 10위에 드는 인사 가운데 무려 7명이 부산 경남(PK) 지역 출신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장, 공석중인 여당 대표를 빼면 모두 PK판이다. 이러니 박근혜정부가 ‘PK정부’라는 비아냥거림이 나도는 것이다.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라지만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대탕평’은 빈말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 정서와 거리가 한참 멀다.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이어 외교안보분야의 전면 개편도 곧 뒤따를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는 까닭에 해당 분야간 긴밀한 협력과 일사분란한 팀워크가 생명이다. 더욱이 풀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특히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와있다.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 정상화도 화급한 과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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