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향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2년차 박근혜 정부는 총리와 두 부총리, 국가안보실장이 각 분야 국정을 끌고 가는 4각 체제로 재편된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 운영스타일을 내려놓고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주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그러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재탕’이 많은데다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교육부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의 새 이름인 행정자치부는 김대중 정부 때 쓰던 것이고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도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판박이다. 국가개조를 외치며 내놓은 행정조직 개편 방향이 결과적으로 ‘과거답습’이 된 꼴이다. 특히 사회부총리 카드는 자칫하면 의사결정 과정만 복잡하게 만드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장관이 고용· 노사· 복지· 문화 등 이질적이고 전문화된 영역을 넘나들며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이런 자리를 과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교육부총리가 2001년 생겼다 7년만에 폐지된 것도 정책 조정 기능 부재 탓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공직사회를 혁신한다며 새로울 것이 없는 조직을 만들고 부처의 기능을 이러저리 뗐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바로 실천했다면 지금처럼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더욱 문제인 것은 박 대통령이 대 국민 담화를 통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내놓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열흘도 안돼 수정됐다는 점이다. 이는 스스로 졸속대책이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사고에 무능한 조직의 문책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비·단속과 수사·정보 업무가 나뉘면서 생기게 될 비효율이 대표적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합리적 대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잘 메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