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맞서왔다. 일본은 납치 일본인 문제 등을 다룰 특별조사위원회가 3주 후 가동하는 시점에 인적왕래와 송금 및 휴대 가능 금액 등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규제 조치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교 정상화까지 언급된 29일 북·일 회담 결과 발표는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일본은 우리 쪽에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한·미·일 사이에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긴밀한 정보 교류 필요성’이란 표현에 정부의 불만과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다. 일본은 3월 초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재개 이후 과장·국장급 협의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때만 해도 우리 정부에 접촉 사실과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 건’을 내놓을 때 한국을 완전히 배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런 ‘나 홀로 대북 노선’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흔들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틀어쥐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송금 등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 촘촘하게 짜놓은 전열에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것도 북핵이라는 공동의 안보 위협에 3국 정상이 공감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정부는 납북 생존자 송환 ‘한 방’으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아베의 영웅주의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대상으로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놓지 않은 채 경제제재의 그물만 빠져 나가는 최악의 결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