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ㆍ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철도차량 검사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과 KRENC 등 2곳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 업체엔 코레일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퇴직자들이 대거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퇴직자 출신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회장과 이사장, 감사, 경영지원본부장 등 처장급 이상 중 6명을 차지한다. 또 이 업체의 검사원 대부분은 코레일 출신이라고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KRENC엔 확인된 코레일 퇴직자 출신만 13명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작자는 차량 판매 전에 해당 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35개 항목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 완성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은 업체는 철도차량엔지니어링과 KRENC 등 2곳뿐이다. 철도차량 검사는 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독점하다 2010년 KRENC도 뛰어들었다.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검사한 고속철도차량, 전동차,
기관차 등은 1000대에 달한다. KRENC는 같은 기간 280대를 검사했거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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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 등 소위 ‘철도 마피아(철피아)’가 민간 철도차량검사업체를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 유착관계로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한 역에 정차한 화물열차(기사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사진=트위터리안(@yo*******)] |
이노근 의원은 “신규 차량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했다”며 “검사를 하는 민간업체에 철도공사와 현대로템 퇴직자들이 취업해 ‘철도 마피아’를 형성했는데 유착관계 때문에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안전분야 관계자는 “(철도산업 특성상) 차량 전문가가 많지 않아 나온 현상이다. 완성검사 절차를 점검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며 “정부는 요건만 충족하면 검사기관으로 여러 업체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도 “철도는 다른 산업과 달리 인력 풀이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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