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현실 동떨어진 공약 남발


지난 2월 세상을 뜬 ‘송파 세 모녀’의 사연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다. 세입자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해마다 늘어서다.

전 연령대 세입자들이 시한폭탄을 하나씩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 모녀가 맞닥뜨렸던 사회ㆍ경제적 조건은 사실상 전국 수백 만 가구의 일상이 됐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6.4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둔 지금. 세입자 눈에 비친 각 후보의 주거복지 공약 대부분은 수준미달이다.

▶‘가난한’ 세입자 120여만 가구 , 해마다 깊어진 낭떠러지=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20% 임차인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비율(RIR)은 2006년 36.4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1년 53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2년 50.7로 내려갔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은 급여의 절반이상을 집세에 쏟아붓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3년 간 이들의 RIR은 25%가량 올랐다(40.9→52.1). 글로벌 금융위기때 저소득층 주거비는 소득의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위기 때 ‘가난한 세입자’의 주거비가 폭등한 건 1인가구 소득을 집계하지 않던 2006년 이전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다. 1997년 22.2였던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은 1년 후 IMF 금융위기 당시 30.4로 30%이상 뛰었다.

2012년 현재 소득 하위 20% 세입자는 전국 120만4002가구다. 40%까지 늘려잡으면 총 256만3247가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선 주거비가 소득 25ㆍ30%를 넘으면 정책 대상이 되지만, 한국은 이 수치를 정책기준으로 잡지 않고있다”며 “저소득 세입자 가구에게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본 각 후보 주거복지 공약, ‘미달’=이에 세입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주거복지공약들을 직접 평가했다. 결과는 좋지 않다.

작년 초 결성된 전국세입자협회(이하 전세협)가 지난달 31일 23년째 열리고 있는 ‘무주택자의 날’행사에서 발표한 서울ㆍ수도권 광역지자체장 후보 주거공약 비교자료에 따르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임대주택 10만호 공급ㆍ재건축 활성화’공약은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지어도 ‘패키지’로 공급되는 민간 임대물량은 조합ㆍ일반분양주택의 20%수준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경우 주거복지공약 자체가 없다고 전세협은 혹평했다. 실제 그의 주거정책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정비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전세협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시’공약 등은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주거공약 대부분이 그가 내놓은 ‘10대공약’엔 없고,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누구나 집’ 공약은 정부의 민간리츠를 그대로 가져와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전세협은 분석했다.

김영준 전세협 사무국장은 “공약으로만 본다면 주거복지대책을 골고루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ㆍ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나머지 후보의 공약은 일장일단이 있거나 미흡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서민이 바라는 주거복지정책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선 실현이 어렵다는 것.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전월세상한제 등 핵심의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결정하도록 짜여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임대공급 등의 실질사무도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해야 하지만, 재정ㆍ권한 등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