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금 더 필요한데 축소”…중기청은 “예산 충분” 주장
정부의 창업 활성화정책이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자마자 예산 축소 위기에 몰렸다. 최근 급증한 창업초기기업 육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중소ㆍ벤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올해보다 15% 가량 줄어든 1조1000억여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3000억원 보다 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이용해 창업기업 1730곳에 4058억여원ㆍ업체당 평균 2억3000만원 융자해준 것을 감안하면 870개 창업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신규창업 준비자들이다.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재창업 준비자), 청년창업기업(대표가 39세 이하인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비자)들은 시중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시설ㆍ운전자금을 쓸 수 있다.
이같은 창업자금 지원 축소 방침은 내년 소상공인지원자금이 따로 분리 운영되는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예산이 총 3조8000억원가량인데, 이 중 9150억원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전체 규모가 축소돼 창업부문의 배정액도 줄어드는 구조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중진공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모처럼 지펴진 창업붐을 이어가고 창업 초기기업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육성하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예산과 무관하게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축소될 경우 많은 창업초기기업들이 자금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한도 외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전반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으므로 계획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계획안에서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중진공 전체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기청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창업 후기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업력 7년 이상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ㆍ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하는 중진공의 ‘신성장기반자금’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배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책자금의 운용은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중진공에는 투ㆍ융자복합금융 등 창업기업도 업력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다”며 “결코 창업 활성화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중기청이 조사한 올 1/4분기 신선법인수는 27061개로, 사상 최초로 2만개를 돌파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