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 씨(37)에게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갈 부분 및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했다.
이는 에이미가 2012년 11~12월 세 차례 걸쳐 받았던 엉덩이 보형물 제거 및 삽입수술 중 첫 수술 때는 협박이 없었다는 전 모 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형물 제거수술 금액을 검찰이 기소했던 700만원이 아닌 48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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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검사 에이미 해결사 검사(사진=방송화면캡처) |
재판부는 "타인의 법정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지위를 과시했다.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여성 연예인의 무료 성형 및 치료비를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했다. 최 원장에게는 2250만원을 지급해 해결했다. 해임처분 된 상태로 명예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모 씨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의 에이미가 기소됐을 당시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났다. 하지만 연인관계로 발전해 에이미를 수술한 최 원장을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과 치료비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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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