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가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모양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 진료비 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정 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린 금액이 지난해 3838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차질이 심대한데, 그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1698억원 정도였던 것이 불과 3년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게다가 현행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되는 은밀한 불법행위도 적지않아 실제 새는 건보재정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은 선량한 가입자인 국민들 몫이다. 철저한 환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건강보험공단이 펴낸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사례’을 보면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다. 대표적인방법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적이 없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 공단에서 진료비를 타내는 것이다. 가령 군부대 의료 봉사를 해 주는 척 하며 빼낸 대상 군인들의 인적 정보로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타냈다. 건강증진 협약을 맺은 병의원 가운데는 인근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에서 가져온 아이들 인적 사항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 말고도 방법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시간제 의사를 상근자로 신고하거나, 미용시술 등 비급여 대상을 급여를 받는 항목으로 거짓 진료서를 꾸며 건강보험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급여+환자부담금)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는 등 건보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비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2020년에 이르면 재정 감당이 어려워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니 단 한 푼의 보험료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시스템을 단단히 조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건강보험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급여 청구 및 심사와 지급 체계를 통합하자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주장은 적극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