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국민이 체감할 핵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인 현오석호(號)가 주저주저하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사도 시원스레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세 부총리’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취임 후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넣고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 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담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성장 추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국경제가 ‘더블딥’(경기가 반짝 회복후 다시 침체하는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의 마중물을 부어주고 정부의 확고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경제주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어려운 세입여건도 추경 편성론이 본격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4월 까지의 국세 진도율은 34.4%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35.0%) 보다 0.6%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약 40%) 보다는 5%포인트 이상 낮다. 8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보다도 진도율이 낮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세수부족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재정확충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방지 등을 통한 세입확충 이라는 1기 경제팀의 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사실상 반대했고 담뱃세 인상, 종교인 과세에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후보자 말대로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않고 세입을 확충하려면 고용창출 투자ㆍ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집중돼온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무관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기본공제율은 아예 없애거나 내리는 대신, 고용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 혜택이 주어지는 추가공제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230건에 달하는 조세특례감면제도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시대 변화에 따른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