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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박승윤> 경제정책 패러다임 이번에 제대로 확립하자
이명박(MB) 전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의 최측근 인사였다. MB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아 ‘747(연 7% 성장,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로 요약되는 경제정책방향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이를 추진할 경제사령탑에 임명됐다. 강 전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배경삼아 부자 감세,고환율 정책 등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실세 경제팀장의 자만심은 시장과 소통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리더십을 표출시켰다. 시장 흐름에 맞지않는 고환율 정책은 시장의 냉소를 불러왔다. 강 전 장관은 결국 1년만에 물러났다.

경제팀장 바통을 이어받은 윤증현 전 장관은 전임자의 기저효과를 확실히 누렸다. 포용력있는 ‘큰 형’ 스타일의 윤 전 장관은 시장과 소통하고 언론과 대화하면서 현안들을 풀어나갔다. 직전의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해 MB정부에서 정치적 지분은 거의 없었지만 시장의 호응 속에 2년 넘게 경제팀을 이끌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인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카리스마는 약하지만 합리적인 스타일이어서 수평적 리더십이 과연 성공할지 관심이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을 입안,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애 다루듯 하면서’ 현 부총리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더블딥의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서 힘이 실리지 않은 경제부총리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재계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친박’의 핵심으로 경제에 관한 한 박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이어서다. 이 때문에 공식 임명 전부터 최 후보자의 경제 소신은 향후 경제정책방향으로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추경 편성등 가능한 부양책을 총동원해 경기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 부총리의 ‘조용한 조율’에 대한 실망감이 기저효과가 돼 강력한 경제팀장의 면모가 신뢰감을 줄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신임과 명확한 정책 소신은 양날의 칼이어서 최 후보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덕목은 소통과 조율이다. 그런데 필자는 당장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5~10년뒤를 준비하는 경제청사진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조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신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여야가 합의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서비스 활성화, 수도권 규제, 환율 정책 등 이해 관계나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항상 똑같은 논리로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이다.사실 경제패러다임을 다시 짜는데 필요한 것이 소통과 정치력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원내대표를 역임해 정치적 역량까지 갖춘 최 후보자는 그런 면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수 있을 것이다. 최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을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5~10년 뒤를 보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바꿔서 그 초석을 다져주길 바란다.

박승윤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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