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중간 결과는 새로울 것은 없지만 압축성장 신화의 그늘에 가려진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가 사실상 우리사회의 비리사슬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에 희생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명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린 업무태만, 작동하지 않는 구조체계, 내팽개쳐진 안전관리가 참사로 이어진 적나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뒤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유병언ㆍ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를 견제ㆍ제어 하지 못했고 이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공직사회의 무능을 떠올리면 ‘국가 개조’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개조위원회를 거론한 것은 한참 뒤늦은 감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총리 인선 낙마에 따른 것 이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문제는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라야 한다는 것이다.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했던 것처럼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민간 부문이 힘을 합쳐야 한다. 거스 히딩크가 한국축구를 바꿔놓았듯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활동하게 한다면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해대처 무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하는 위원회인 만큼 공직자 주도의 셀프개혁이 돼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산하 다른 위원회처럼 거수기 노릇이나 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정 총리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 갖추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정부조직법과는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어 7월중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관료들만의 셀프개혁으로 만들어진 까닭이다. 국가개조 위원회가 성공하려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 개조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