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에 중국(3위→2위), 브라질(8위→7위), 러시아(12위→8위), 인도(11위→10위)는 약진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4조9902억달러였던 GDP를 85.2%나 늘려 한국과의 격차를 5.5배에서 7.1배로 확대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4% 성장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제로 전락할 판이다.

가계는 10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을 우려하며 재정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임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인 골든 타임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긴박한 위기감을 갖고 속도전을 벌여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선 주택경기 활성화로 경기진작의 티핑포인트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477조원에 이른다는 국내 1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2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교육·콘텐츠 분야에서 일자리 35만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연구원 전망이다. 금리인하 등 한국은행과 통화정책 공조로 소비 및 투자 심리에 불을 당기는 데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