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권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의 돌파구를 부동산시장에서 부터 뚫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관련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시너지도 기대된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길 다른 경기부양 정책들과 맞물려 경기회복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과거 경험상 LTV나 DTI 같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확대되는 주택대출을 실수요자 우선으로 하는 구체안이 필요하다. 주택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혹은 다른 부적절한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 또 다른 거품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사업자 대출로 전용돼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도와주는 게 옳다.

은행이 LTV 적용을 자율 판단토록 하는 것은 좋으나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춘 후 허용하는 게 순서다. 공격적으로 영업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이유로 심사를 엄격히 해 대출이 되레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있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더욱이 올 상반기 국내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5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원 가까이나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분의 거의 2배다.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이다. 규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다.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려던 취지가 무색하게, 소비도 못살리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최악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경제운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최경환 경제팀이 여ㆍ야는 물론 국민들과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