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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6일 정성근 후보자의 극적 자진 사퇴로 다행히 야당과의 대립정국을 피할 수 있게 됐다.

304명의 어리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하는 2기 내각은 ‘국가 대혁신’의 과업을 태생적 사명으로 하고 있다. 개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참신한 인재들을 포진시켜 국민적 성원 아래 진행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2기 내각은 이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상처투성이 내각이다. 정홍원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자동 유임돼 야권으로부터 ‘좀비 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처지다. 아파트 미등기 전매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을 하면서 ‘거짓말 후보자’로 낙인 찍힌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다 역풍을 맞기도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김명수 후보자의 탈락으로 등장한 청문회 통과용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이처럼 여러 핸디캡을 안고 출범하는 2기 내각에 대해 미덥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실 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새 내각이 가동되지 않는 현실도 비정상적이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민생경제도 악화되게 마련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참담한 실패를 딛고 참다운 공직자로 돌아왔듯이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도 한 번 기회를 주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친박 투톱’ 체제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각각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해 정치권 및 국회와의 소통에서 분명 강점이 많다. 2기 내각의 첫번째 성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 계류중인 70여 건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국내 정치 일정으로 봐도 현 내각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12월 대선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기 내각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민생살리기의 골든타임에 내각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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