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올해 1~3월 공공기관 인사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게 ‘공공기관 정상화’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 현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대통령이 목청을 높이며 개혁을 강조하는 그 시각에 뒤에서는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태조사에 드러난 인사비리 행태를 보면 우리 공공기관의 수준과 경쟁력이 이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신입사원 채용이 대표적 사례다. 미리 합격 대상자를 정해 놓고 다른 지원자는 들러리로 세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사규정이 명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채용절차를 제멋대로 바꾸는 수법이 주로 동원됐다. 가령 스펙을 초월해 직무능력으로 인재를 뽑는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특별채용 형식으로 내정자를 선발하는 식이다. 필기와 어학시험 등 객관적 전형방식을 갑자기 서류전형으로 변경하는 가 하면 염두에 둔 지원자를 뽑기 위해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멋대로 늘리기도 한다. 그야말로 고무줄 전형이 따로 없다.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도 부정과 청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해외여행 경비를 은근히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한 임원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 둔 직원 부인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예도 있었다. 근무성적이 낮아 승진 예상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이나 징계 대상자가 버젓이 승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비리가 연결돼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이 가능하다. 위탁회사 직원을 매수해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승진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더 이상 열거하기도 부끄럽다.

천문학적 부채와 방만경영, 무사안일, 인사비리 등 우리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매 정권 때마다 곧 뒤집을 듯 개혁을 강조하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 역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며 날을 세웠지만 아쉽게도 세월호 참사로 주춤한 상태다. 하루 속히 공공기관 개혁을 재개하고, 그 강도도 한층 높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사비리 차단을 위해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기관의 성격이 제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급하다. 인사와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공공기관 개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