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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별법 논란 장기화 우려…이완구, “국민 의견 물어봐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담도 뚜렷한 성과없이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법안 처리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어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한 두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앞서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이젠 더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며, 재차 여권을 압박했다. 그는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세월호특별법 TF 등이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인데다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강경해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여당과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야당측이 TF팀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 측에서는 TF팀이 일단 해체된 것으로 본다”며, 지도부의 협상스케쥴이 결정되어야 TF도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7ㆍ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오는 24일이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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