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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여전히 평행선
與野 입장차 커 장기화 우려

7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담도 뚜렷한 성과없이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법안 처리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어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한 두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앞서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이젠 더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며, 재차 여권을 압박했다.

그는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세월호특별법 TF 등이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인데다 여야 지도부의 입장도 강경해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여당과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야당측이 TF팀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 측에서는 TF팀이 일단 해체된 것으로 본다”며, 지도부의 협상스케쥴이 결정되어야 TF도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7ㆍ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오는 24일이 세월호 침몰 100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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