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점유율 1% 불과…높은 세율ㆍ인증장벽 극복 위한 맞춤형 신제품 필요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중국의 식품 수입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0년 이후 약 13년 동안 1% 안팎을 맴돌고 있다. 한국 식품의 대 중국 수출이 녹록치 않은 원인은 높은 세율과 인증 장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한국산 먹을거리의 대중국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식품 수입시장은 2000년 82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 해 950억8200만 달러(약 98조원)로 약 12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20.7%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전체 수입 식품 중 한국산의 규모도 2000년 1억2100만 달러에서 지난 해 7억25000만 달러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식품의 점유율은 2000년 1.46%→ 2005년 1.17%→ 2010년 0.71%→2013년 0.76%로 1% 전후를 맴돌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협은 높은 세율과 인증 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식품 중 홍삼, 김 등의 관세율은 15%에 달하며 통관시 납품해야 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17%까지 더하면 총 세금부담액은 실제 가격 대비 최소 35% 이상 높아진다. 음료수의 경우는 관세율 최대 35%에 증치세 17%까지 더하면 실제 세금부담률은 무려 58%에 달한다.
중국의 높은 인증장벽도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우유성분이 80% 이상인 유제품에 한해서만 조제유로 인정된다. 80%를 넘지 못하면 음료수로 분류된다. 조제유와 음료수의 관세율은 각각 15%, 35%로 음료수로 분류될 경우 2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내 유제품의 경우 우유성분이 중국 기준의 절반인 40%도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모르면 억울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의 인삼 제품, 홍삼이 들어간 제품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사전에 중국식픔인증(CFDA)를 취득해야 한다. 즉홍삼차나 홍삼캔디도 ‘홍삼’이라는 명침이 포함됐기 때문에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된다. 인증 취득 기간은 최대 2년 이상, 비용은 수천만원에 달해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무협은 이같은 차이를 미리 인지하고 높은 세율과 인증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높은 세율의 경우는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해 과중한 세금부담에 대한 해소 요구(관세인하)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올 해 1분기 한국산 식품ㆍ화장품 통관 불합격 사례 47건 중 식품이 4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상품분류와 인증기준, 소비자의 취향을 감안한 중국시장 맞춤형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중국의 복잡한 인증 및 통관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