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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기활성화 분수령 될 최경환 - 이주열의 ‘정책공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한국 경제의 투톱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펴는 것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총재는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두 사람은 실제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가능성)가 커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4년 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 작년 현오석 부총리와 김 총재 간 조찬 회동도 ‘양측이 긴말한 공조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결과는 사진 보도용 이벤트에 그쳤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라는 국익 우선의 정책조합으로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걸었지만 우리의 대응은 한 박자씩 늦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적기에 맞물리지 못하다보니 ‘경기 활성화’라는 바퀴가 힘있게 구르지 못했던 것이다. 한은은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도 뒷북 논란에 휘말리곤 했다. 이번 두 수장의 회동이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전과 달리 경제살리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재정·통화 정책이 ‘한 몸’을 이루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우리를 자극한다. 일본의 국가부도위험 지표 하락폭은 한국의 2배에 이르고 일본의 주가가 46% 가량 오르는 동안 코스피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일본은 1·4분기에 민간소비가 2.2%, 설비투자는 7.6% 각각 늘었으나 한국은 민간소비가 0.3%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1.3% 줄었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일본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였지만 한국은 0.9%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이런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24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돈 풀기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규제완화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금리의 ‘금’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총재가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연 2.5%)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부양은 타이밍이다. 두 수장의 ‘정책공조 호흡’이 경기 활성화의 생기로 작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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