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2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주문에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고환율 등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 곳간에 500조원 가량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준 만큼 이제 국민경제를 위해 기여할 차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 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최근 발언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최 부총리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요청에 경제단체 수장들은 덕담을 건네며 화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 먼저라는 재계의 입장을 은연 중 전달하는 타이밍도 놓치지 않았다.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바꿔 창업이나 일을 벌이기 쉽게 해달라”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은 이를 대변한다.

박 회장의 쓴소리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투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본능을 되살릴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년간 대기업들의 투자·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의 규제로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은 국내 투자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동부메탈이 4조여원을 들여 강원도 동해에 추진했던 화력발전소 사업과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에 건설하려는 7성급 한옥 호텔 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7성급 한옥 호텔 사업은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은 학교 앞에서도 허용한다’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2012년 10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 측의 비협조로 아직 답보 상태다. ‘샘물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탄산수 공장을 외부에 따로 둬야 하는 등 황당한 규제도 수백 건에 이른다. 산악 비즈니스나 전시 산업, 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도 과도한 규제로 지지부진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규제 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당장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돌려세우는 규제장벽이 넘쳐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끝장 토론’ 같은 일회성 이벤트 보다 지속가능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 부총리가 앞으로 정부와 재계 사이에 핫라인을 가동하고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채널이 막혀있는 투자의 길을 확 뚫어주는 혈맥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