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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檢警 ‘무능’소리 듣는 건 서로 쌓은 벽 때문
검찰과 경찰간 소통과 공조 부재가 도를 넘은 듯하다. 마치 커다란 벽이 두 기관 사이에 가로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힘을 합쳐 조속히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과 불협화음만 터져나오기 일쑤다. 검찰은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은 검찰을 철저히 불신한다. 물론 그 저변에는 수사권 조정의 앙금이 깔려있다. 두 기관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환경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그러니 검경이 ‘무능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검찰과 경찰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런 검찰과 경찰을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

‘세월호의 실질적 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은 삐걱대는 검경 공조의 압축적 사례라 할 만하다. 검경은 지난 5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두 달동안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의 공조는 언제나 겉돌았다. 검찰은 유씨 탑승차량을 추적하면서 내용 설명도 하지않고 차량번호만 알려주며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는 식이다. 반면 경찰은 아무 정보도 없이 수색을 하다보니 수배자를 눈 앞에 보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을 못마땅해 한다. 그러니 유씨가 죽은 줄도 모르고 40일씩이나 전국을 헤메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사체가 유씨로 확인된 날 검찰은 6개월짜리 영장을 재청구하는 ‘망신’을 당했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예는 한 두가지 아니다. 당장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볼썽사나운 검경간 갈등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피살된 송 모씨가 직접 작성한 장부의 사본을 확보하고도 이를 감춰 검찰을 골탕먹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원본에는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송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내역이 일부 삭제됐지만 사본에는 모두 나와 있어 일부러 그 존재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사건 해결은 뒷전이고,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만 한 셈이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안타깝다.

검찰과 경찰간 갈등으로 수사력이 낭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그 배경이라고 하나 국민들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마냥 ‘갑’ 행세만 하려 든다면 소통과 공조는 요원하다. 경찰 역시 사적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 힘만 겨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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