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공표된 2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7%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이 3.8%로 하향 조정한 것 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러나 2분기 GDP 성장률이 0.6%에 그쳤다는 한은의 이날 발표는 연간 성장률 3.7% 전망치 마저 높은 벽처럼 느끼게 한다. 지난해 3분기 1.1%까지 회복했던 성장률이 4분기(0.9%), 올해 1분기(0.9%)에 이어 세 분기 연속 0%대 늪에 빠졌다. 0.6% 성장률은 2012년 3분기(0.4%)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분기 성장률 하락은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이 주원인이다. 우려됐던 ‘세월호 쇼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내수 부진이 0%대 성장을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지난해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간힘을 써서 성장률을 1.1%(작년 3분기)까지 끌어올렸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난과 고령화 탓에 소비하고 투자할 마인드가 실종되다보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끌려들어 가는 모습이다.

새 경제팀이 이같은 저성장 고착화 구도를 깨기위해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중심에 둔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지만 내년 이후에나 기능할 내용이 대부분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위한 가계소득확대세제 패키지는 재계의 반발이 큰데다 입법화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2~3년 뒤에나 과세가 가능하다. 정부가 풀기로한 41조원 중 29조원의 금융지원은 기업들이 빌려가야 할 돈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해 지금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도 근본적으로도 내수를 살릴 해법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밖에 없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말처럼 일을 벌려야 창업도 되고, 고용도 된다. 당장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만 풀어도 2조원대의 신규 투자와 4만여명의 신규 고용이 일어난다는 거 아닌가. 새 경제팀이 등장할 때 마다 펼쳐지는 ‘정책의 성찬’ 보다 실효적인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