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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모처럼 노사정위, 통상임금 등 해법 기대
지금 노동계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하나하나가 폭발성 강한 이슈들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니 기업들서는 감내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특히 통상임금은 당장 올 하투(夏鬪)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4일 4월 급여분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ㆍ단협을 타결했다. 앞서 한국GM도 같은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그러다보니 국내 최대의 단일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 측도 통상임금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8월 전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를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대차는 한국GM과 달리 정기상여금에 근무일수 등 지급조건이 있어 고정성 결여라는 차이가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 상승효과가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노사간의 시각차가 크다보니 올 하투 분위기가 심상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교섭 타결률은 20일 현재 25.2%로 지난해 같은 기간(39.6%)보다 현저히 낮아 5월 말에 이어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올 1~6월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지난해 상반기(17건ㆍ3만5000일) 대비 3배 규모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철도ㆍ의료 민영화 중단,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22일 전국 동맹파업을 벌인 것을 계기로 사실상 하투에 들어갔다.

이러한 현안들은 개별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이슈들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 때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 사태 이후 가동이 멈춰서 있다. 2기 경제팀이 새로 출범한 지금이 노사정위를 복원할 적기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노사정위의 정상화를 꾀하는 단초가 돼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최경환 부총리도 참석한다고 하니 노동 현안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조 요청도 있을 것이다. 모처럼 우리 경제의 주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니 만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끌어올린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여야도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정치적 쟁점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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