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스템 개선 등 호된 질책
육군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이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여당은 윤 일병 사건을 ‘살인 사건’이라 규정하고 책임자 문책 및 군대 시스템 개선을, 야당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 은폐을 집중 추궁하면서 ‘국방 옴부즈만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4일 오전 회의를 국방위 연석회의 형태로 열었다. 회의에는 한 장관도 참석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4월 9일 단순 폭행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 30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묻혔을 사안”이라며 “군 간부가 거짓말로 부모의 면회를 막았다. 면회만 허용됐더라도 죽음만은 막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군 기강과 장병 인권을 양립할 수 있는 군 문화가 존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군 병영 문화와 인권 우범지대를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 질책에 대해 명심하고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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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폐쇄성’을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병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 주말에 왜 사병들을 병영에 가둬 두느냐. 2주 후에 엄마를 만난다하면 누가 애를 때리겠느냐. 종교활동이 보장돼야 하고, 막사 내 CCTV설치와 사병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군은 일과 이후 완전 자율”이라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군이 만성적인 피로증에 걸려있다. 군 기강 때문에 휴가도 없고 외박도 없다. 2년전 국방 옴부즈만제를 발의했는데,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었다. 국방부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날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건을 ‘분명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황진하 국방위원장에게 “가혹행위에 대해 군형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군대간 애들 부모뿐 아니라 군대 갈 국민들도 대단히 염려하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이 군 문화”라며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대대장에게 사병들의 군대 내 적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자가 순직처리되고 일부러 완전히 은폐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 때문에 묻힌 것이다. 지금은 군대에서 쉬쉬하고 그러기 어렵다”고 이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