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일반전초) 등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개인시간 보장 등 여가 문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가 군내 가혹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병사들에 대한 지휘관의 징계도 3건 중 1건 꼴로 부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발행하는 군진간호연구(2012년 2호)에 실렸던 이진이 대위와 서울대 박연환 조교수의 ‘특수 환경(GOP, GP)에서 근무하는 육군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논문에 따른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GOP 등에서 근무 중인 병사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 그중에서도 여가시간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연구진이 지난 2011년 8월 GOPㆍGP 등에서 근무중인 병사 총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12.8% 정도였다.

병사들은 ‘개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2.78±1.37점), ‘업무가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2.64±1.33점), ‘여가 생활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2.55±1.27점) 순으로 스트레스 점수를 높게 평가해 여가문제가 최대 스트레스임을 보여줬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계급은 내무반의 중추인 ‘상병’이었다. 환경, 여가, 역할관계, 외부요인 등 모든 부분에서 상병들의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다.

문제 발생시 병사들에 대한 영창 처분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았다. 예비역 중령으로 수성대 군사학과 학과장으로 근무중인 정재극 박사가 2014년 한남법학연구에 게재한 ‘육군 인권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839건의 영창 처분 중 285건(34%)에 대해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부적절한 처분’이라고 의견을 냈다. 3명 중 1명 꼴로 부적절한 징계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결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도 23건이나 됐다.

정 박사는 이렇듯 군 내부에서 군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군내 인권 향상을 위해 병사들이 권익위원회 등 군 외부 기관에 고충을 직접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외부 군 전문 기관에서 군을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육군 인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ㆍ이수민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