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기한을 채우지 못한채 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이었다.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를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6월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최근 파문이 이는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도 모두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하다고 서 의원실은 밝혔다.

서 의원은 “입영 과정에서 복무 부적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군대 내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바람에 윤일병 사건 같은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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