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없었던 일’이 되면서 정치가 실종 상태에 빠져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아예 백지화 시킨데 따른 것이다. 그 바람에 13일로 예정된 세월호법 국회 처리는 물건너 갔고, 화급한 경제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가 무한정 미뤄지게 됐다. 지난 주 여야가 세월호법 협상을 전격 타결, 7ㆍ30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를 잘 새겨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나 싶더니 결국 달라진 건 없었다. 투쟁과 힘만 내세우는 무능한 정치에 국민들은 또 실망하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법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재협상을 통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민생법안 처리도 협력할 수 없다’며 ‘법안 볼모’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순순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건 불가하며 특별검사 추천권도 양보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는 전례없는 일로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특검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양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안이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린다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정치의 존립 근거는 신뢰에 기반한 타협에 있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넓고 깊게 사안을 바라보면 접점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이성과 합리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자세가 정립돼야 한다.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 합리적 소수 의견을 외면하면 ‘투쟁 정당’의 꼬리를 떼내기 어렵다. 지난 재보선의 참패 원인이 ‘민생을 외면한 투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더욱이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가져온 협상 결과물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신뢰없는 정치세력에 정권을 맡길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여당도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론을 등에 업고 법과 원칙만 내세워 야당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정국 수습 책임은 여당에 더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왜 이들이 여당을 불신하는 지 들어보고,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특별법 협상도 더 양보할 구석은 없는지 헤아려 보고, 손해다 싶어도 기꺼이 감수하는 아량이 절대 필요하다. 청문회 증인 협상도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치가 더 이상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