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보건의료를 비롯해 관광, 콘텐츠,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미래 국가산업의 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의 복합리조트 설립지원을 비롯해 화성테마파크 건설, 한강의 관광자원화, 남산 및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허용 등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5조원대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관광객 2000만명 유치와 18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소 신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카지노 추가허용, 케이블카 설치, 외국의료영리법인 설치허용 처럼 그동안 논란속에 차일피일 미뤄온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합의도출 실패와 국회의 후속입법 불발로 10년째 재탕인 것들이다.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를 추진한게 이명박 정부지만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문제 제기,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되면서 해묵은 사안이 되고 말았다. 복합리조트 설립도 카지노 추가 허용여부를 놓고 엇갈려 번번이 무산됐다. 신개념 복합리조트 건설이 경제 활력및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입증되어 마카오, 일본까지 합세하는 양상이나 우린 부작용에 함몰, 떠몰려왔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다. 환경훼손 여부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채 규제완화의 단골매뉴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장 취업계수가 이를 말해준다. 10억원 투자시 제조업은 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11.7명으로 무려 5배에 달할 정도다. 첨단화되고 있는 산업의 흐름을 감안하면 서비스업은 일자리난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 산업인 셈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구조에 빠져드는 처지다. 경제학자 절반 이상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판단할 정도로 심각하다. 올해 성장만해도 3.5%대가 흔들리고 있다.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란을 딛고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야할 판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각부처는 세세하게 챙기고 설득, 점검해야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총론 찬성이라는 공감대위에 여야가 진지하게 시장주체를 설득하고 조정해야할 것이다. 환영받는 정치를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