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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5개월만의 금리인하, 내수활성화 마중물 돼야
한국은행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2.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박자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은이 늦게 나마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이다. 금리정책은 방향, 타이밍, 강도가 맞아떨어질 때 경제에 보약이 된다.

통화정책은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금리를 그냥 두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고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주열 총재가 정부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준다”며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자칫 ‘더블딥’(경기가 일시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추락하는 현상)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는 국면이니 만큼 한은의 이번 선택은 환영할 만하다.

사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3%대 중반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선방하고 있고, 경상수지도 2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그럴듯해 보이는 외견과는 다르게 내수 경제의 실상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소비는 여전히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설비투자 역시 이렇다 할 활력이 보이지 않는다. 수출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경상수지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수출과 내수의 괴리 현상이고,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엇박자다. 이대로 놔두면 소비위축-투자감소-소득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활성화를 표방한 것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정부의 41조원 재정 투입에 한은이 금리인하로 화답한 만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은 완성된 셈이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재정투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려면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시차를 줄이려면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시장에 풀린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도록 곳곳의 병목현상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이 내년 초중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골든타임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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