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4 경제활성화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나면서 주택시장 회복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전국 주택 거래건수가 7월들어 7만6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수준으로 급증했다. 가격 역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0.04%가 오른 가운데 서울 0.17%를 비롯해 인천, 경기도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아파트는 7주 연속 상승세다. 거래를 동반한 가격 움직임이어서 긍정적이다. 부수적으로 상가, 경매, 신규 아파트 분양 및 분양권 시장 등도 상반기에 비해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다. 최경환 새 경제팀 및 경제활성화 대책에 기대 심리가 크고 주택자금대출 규제완화, 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 가파른 전세가 상승의 반사적 영향이다.

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한 회복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주택시장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연 1∼2%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7월 대출 실적은 석 달째 감소세다. 지난 4월 1250억원, 9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664억원, 489건으로 반토막이 난 것이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구매 자금 대출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주택 시장 활기가 아직 바닥까지 확산되지않고 있다는 증거다. 재건축 아파트 등 자금력이 있는 기존 계층 중심 거래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용인 등 수도권 외곽지의 중대형은 아직도 꼼짝하지 않는 등 지역적 온도차이가 극심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세가만 달아오르는 것 역시 집값 불안으로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둔화, 내수부진, 부동산 수요감소, 고질적 국회입법 불발 등 시장복병 역시 한 둘이 아니다. 심지어 이번 기회에 팔고 정리하자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는 모처럼 불붙은 열기를 감안, 완결판을 만들어 뒷심을 보태야한다. 단순히 청약통장 제도 개선정도로는 효험이 없다. 저금리 환경 등으로 떠도는 잉여자금을 과감히 부동산에 끌어당길 통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7500억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싼 이자로 유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위한 민간임대활성화책도 아울러 보완해야한다. 주택시장외에 상업용, 토지시장으로 투자대상을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외국계 자본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야당도 구시대적 프레임을 과감히 벗고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한다. 시장 활성화는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