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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정국’ 與野 맞불작전 돌파
與, 철야농성 등 장내외투쟁 병행
野, 상임위 동원 민생법안처리 강조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길어지면서 모든 국회 일정이 중단된 가운데 파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야의 전략이 ‘맞불 작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가 2개 조로 나뉘어 국회 본청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이 여당과의 전면 투쟁을 선포하면서 청와대, 광화문 등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과 병행된 일종의 ‘장내투쟁’이다.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상임위 일정이 공중에 뜨자 대여(對與) 투쟁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도 27일부터 곧바로 각 상임위를 동원했다. 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분리국감 무산에 따른 피해를 지적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번에 1차 국감을 진행하기로 한 14개 상임위가 모두 돌아가면서 야당 상임위의 원내 복귀를 촉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시급히 고쳐야 할 병영내의 구타ㆍ가혹행위 근절,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UFG연습 상황점검, 전작권 전환문제, 북핵대비태세 등 산적한 주요 현안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측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도 “우리 위원회는 태풍ㆍ폭우, 싱크홀, 개학기 안전, 추석연휴 안전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공직사회 동요, 업무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개정 지연으로 대국민 안전관리 업무의 누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ㆍ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연일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민생법 30개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9개 최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 형태의 법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28일 저녁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민생법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허점이 무엇인지 가려내 향후 열릴 정기국회 입법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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