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증가하는 세금 중 기업에 돌아가는 부담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1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내년 세입 예산안 보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221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다”며 “그 중 기업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원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 5조원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인세 수입이 2012년 45조원에서 지난해 43조원으로 준 데 이어 올해 46조원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내부적으로 44조원으로 낮춰 잡았다”며 “반면 소득세나 개별소비세 등은 같은 기간 성장률이 비슷하게 유지돼 계속 성장하는 등 세부담이 국민에게 고착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장은 “재정파탄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자감세로 왜곡된 조세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450조원이 넘는 유보금을 보유한 재벌기업에 대해 정부가 감면을 고집하면서 서민 등골만 휘게 한다”며 “이런 식으로 경제가 성장해봤자 대기업과 특권층이 성장의 득을 다 가져갈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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