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양국 정상횜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했다. 무역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한결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절호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FTA 체결이 한층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은 1413억달러에 달했다. 전체 수출액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과 함께 4대 수출국으로 꼽히는 미국, EU, 일본 세 나라 수출액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수입 물량 역시 압도적 1위다. 한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이제 FTA 체결로 그 영향력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실제 한중 FTA가 발효되면 두 나라는 전체 교역 대상 품목의 90%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20년 이내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 교역은 더 활발해지고, 경제도 덩달아 활기를 띠게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은 한중 FTA 발효 5년이 지나면 국내 총 생산은 0.95~1.25% 늘고, 10년 뒤에는 3% 전후로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선 관세 완전 철폐 시점을 기준으로 양국 교역량은 56%, 제조업 일자리는 지금보다 5.6% 늘어난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업들로선 엄청난 중국 내수 시장에 접근할 좋은 기회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FTA체결보다 교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은 상대가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로선 농산품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중국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몰려오면 우리 농업은 꼼짝없이 고사(枯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농산품을 협상 과정에서 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개방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기술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각별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산품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중국 수출 확대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한국산 분유가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농업 구조의 근본을 다시 짜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