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중FTA> 국내 산업별 평균 만족도는 ‘대체로 맑음’…“실제 효과는 두고봐야”
[헤럴드경제=산업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13억명의 중국내수시장을 품게 됐고 이미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이전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장치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한중 FTA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판은 깔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분야가 많아 당장 한국 산업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운송ㆍ화장품ㆍ엔터테인먼트, ‘맑음’…요우커ㆍ한류 ↑= 항공은 한국과 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며 여객과 화물 분야 전반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는 아시아 역내서비스를 주로 하는 중소형 선사를 중심으로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화장품은 관세율(6.5~10%)이 철폐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 중국 수출 화장품에 대한 국내 검사기관의 성적 인정을 권장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도 통관시간 단축 등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엔터사 지분 49%를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영화, 드라마 등의 공동제적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류 상품의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ㆍ철강ㆍ통신, ‘약간 흐림’…당장 큰 효과는 없어= 자동차업계는 ‘양허 제외’로 오히려 한숨돌리는 모양새다.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에서 생산된 글로벌 업체의 제품과 중국의 저가 차량의 공습으로 국내 내수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6~10%의 관세가 20년 내에 철폐되기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내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관세율 변화가 크지 않고 기간도 20년 이라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철강은 이미 10년 전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는 없다. 다만 이번 협정으로 스테인리스열연강판이나 냉연강판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부 제품의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중국사 저가 철강재의 공습이 우려된다. 현재도 대중국 수출이 수입의 30%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라 국내 업계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통신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 챕터로 협정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양국 투자 개방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실제 효과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중국이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두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유화ㆍ섬유, ‘흐림’…관세 철폐 효과 적고 중국산 공습 우려= 유화업계는 당장 관세 인하로 인한 수혜가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 수출상품인 PX가 일단 양허에서 제외됐다. 중국이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관세를 낮추기는 했지만 중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내세우면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품목별로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이 관철되면 FTA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또한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 관세 인하가 이뤄져도 효과는 기대 이하다.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증가율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섬유는 중국산의 공습으로 저가 제품 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입이 수출을 뛰어넘으며 대중국 무역적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계는 고부가가치 섬유 제품의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설업은 중국 시장 진출 시 한국 실적을 인정받게 돼 현지 입찰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은 중국이 별도의 챕터로 구분해 전례없는 개방을 약속한 만큼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