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양문승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등이 한국경찰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한 ‘방범용 CCTV의 기술ㆍ운영ㆍ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선 경찰 10명 중 9명은 “저화질 카메라 교체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방범용 CCTV를 실제 관리 및 활용하는 경찰실무자,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최종 분석에는 178부가 이용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9%(128명)가 저화질 카메라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의견은 22.5%(63명)에 그쳤다.
‘CCTV 카메라의 고화질화로 인한 저장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61.2%(109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 33.7%(60명), ‘보통’ 4.5%(8명), ‘아니다’ 0.6%(1명) 순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 가운데 2005년도에 설치된 일부 CCTV는 41만 화소로 이미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다. 밤에는 5ｍ, 낮에는 15ｍ 안에서만 얼굴이 인식 가능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현재 운영 중인 CCTV 대부분이 화질 저하의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문에선 또 ‘도시 내 모든 이동 구역에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실시간 알람과 저장ㆍ검색이 가능한 통합차량 방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59.0%(105명)를 차지해 CCTV 자료를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범용 CCTV의 운용ㆍ정책적 측면에서 ‘모니터링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가 43.8%(78명)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 39.3%(70명), 보통이다 14.0%(25명), 아니다 2.2%(4명), 전혀 아니다 0.6%(1명) 순이었다.
CCTV 예산편성ㆍ설치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상황에 대해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가 경찰서이든 지자체든 한곳에서 편성돼야 한다’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0.0%(8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그렇다’ 34.8%(62명), ‘보통’ 10.7%(19명), ‘아니다’ 4.5%(8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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