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선고했다. 지난 해 11월 해산 심판이 청구된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의 판단을 통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다.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됐다. 헌재는 이정희 당대표와 현역 의원 5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결로 진보 진영이 위축되고 검찰의 공안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민생법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놓고 벌인 여야의 대치 정국이 헌재의 정당해산 정국으로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수민 기자/smstroy@heraldcorp.com